[네이처-과학보고서] 국내 정책 변화에 따른 보청기 보급 동향 - 보청기가격, 정부지원, 보청기보조금

본 내용은 네이처 과학보고서 (Scientific Reports) 2022.8(제12권 13389)에 보고된 기사를 일부 편집하여 기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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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Abstract)

한국 정부는1997년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가격의 일부(200달러)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05년(300달러), 2015년(1,000달러)에 다시 보청기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청기 제공체계의 변화에 ​​따른 신규 등록된 청각장애인의 연간 추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새로 등록된 청각장애를 가진 대상자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지수기간 동안 총 271,742명이 신규등록되었습니다. 보청기 처방 및 보청기 보조금 기록은 보청기 채택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청각장애 등록과 보청기 채택 사이의 간격과 제공되는 보청기 보조금의 수를 평가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청각장애인 신규등록자는 소폭 증가하다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청각장애인이 급격히 늘어나 보청기 보조금을 받는 대상자의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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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은 가장 흔한 장애 중 하나이며 음성 인식 및 의사 소통의 문제로 인해 개인의 삶의 여러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청각 결핍은 평생 동안 삶의 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난청은 아동기의 언어 발달을 방해하고 치매 위험과 노년기의 인지 감퇴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청력 재활이 중요하며 보청기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보청기에 대한 실질적인 본인 부담 비용은 청력 재활의 주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미국 지역 사회 조사에 따르면 보청기의 평균 번들 비용은 $2,500이며 난청이 있는 미국인의 4분의 3은 보청기를 살 여유가 없습니다. 보청기에 대한 보험 보장의 광범위한 부족은 보청기의 열악한 사용에 대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989년부터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건보공단)가 포괄적 청력평가를 거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개인에게 보청기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프로그램은 1997년 보청기 비용의 일부(약 200달러)를 지원해 주면서 시작되었고, 2005년에는 30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는 보청기 보조금이 보급형 보청기 한 대 가격인 약 1,0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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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국가 청구 데이터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청각장애를 포함한 개인정보, 국제질병 및 관련 건강문제분류(ICD-10) 제10판에 따른 질병분류, 의료이력(의료검사, 절차, 수술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04년 1월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NHIS-2022-1-269)를 조사하였으며,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하면 보청기 보조금, 통신·대중교통비 감면 등 사회·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청각장애인과 보청기 보조금 지급 이력을 건보공단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 평가했습니다.

 

난청인의 청력 수준

난청이 있는 개인은 3가지 순음 및 어음 청력 검사와 고정 청력 손실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청력 검사 뇌간 반응 검사를 거쳐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청력 레벨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4가지 주파수에서 평균 순음 임계값을 기반으로 계산되었습니다. (0.5kHz + 1kHz + 1kHz + 2kHz + 2kHz + 4kHz)/6. 이러한 청력 검사를 기반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청력 상실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검사 결과와 진단서는 청력 임계값에 따라 장애 등록을 확인하는 한국 정부 산하 이비인후과 전문의 2명이 검토했습니다.

 

난청인을 위한 보청기 보조금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청각장애인에게 5년에 한 번씩 보청기 지급을 해왔는데, 그 금액은 기기당 약 200달러에서 2005년 약 300달러, 2015년 기기당 1000달러로 바뀌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발행한 보청기 처방으로 청각장애인들은 자신이 선택한 판매업자에게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청구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직접 검사 및 보조 청력 측정으로 채택된 기기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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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모집단의 인구 통계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등록된 청각장애인 성인 총수는 271,741명으로 이 중 남성이 52.9%, 65세 이상이 78.8 % 였습니다. 이들 중 84.9%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청력 상실을 가졌고 15.1%만이 심한 청력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세부 통계는 다음 표1 연구 모집단의 인구 통계에 나타나 있습니다.

 

[표1] 연구 모집단의 인구 통계

 

2004년 부터 2018년까지 신규등록된 청각장애인 수의 변화
아래 그림1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청력장애인 신규등록자 연간 추이가 점차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A). 국내 청각장애인 신규등록 건수도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수 기간 내내 남성이 우세했습니다(B).

 

[그림1] 2004~2018년까지 국내 신규 등록된 청각장애인의 수(A) 및 성별분포(B)

 

그림2은 지수 기간 동안의 청력 장애 등급의 연간 분포를 보여줍니다. 심도 난청(2등급 또는 3등급)이 있는 개인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중등도에서 중증 청력 손실(4, 5, 6등급)이 있는 개인의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그림2] 2004~2018년의 국내 신규등록된 청각장애인의 장애등급 분포, 등급(Grade)2 - 더 좋은 귀 ≥ 90dB HL, 등급(Grade)3 - 더 좋은 귀 ≥  80dB HL, 등급(Grade)4 - 더 좋은 귀 ≥ 70dB HL, 등급(Grade)5 - 더 좋은 귀 ≥ 60dB HL, 등급(Grade)6 - 더 나쁜 귀 ≥ 80dB HL, 더 좋은 귀 ≥ 40dB

 

청각장애인 보청기 보조금 현황
보청기 보조금을 받은 신규 등록된 청각장애인의 전체 비율은 70.07%였습니다. 2015년과 2018년 사이의 평균 보청기 보조금 비율은 2005년과 2014년 사이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수 기간 동안 보청기 보조금을 받은 등록 대상자의 연간 비율은 그림3- A에 나와 있습니다. 2016년에는 85.3%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림3의 B,C는 신규 등록된 청각 장애인의 보청기 보조금을 청력 수준에 따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연간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림3] 다양한 등급의 난청을 가진 사람의 총 수와 연도별 보청기 보조금을 받은 난청이 있는 사람의 비율. (A) 청각 장애가 있는 개인. (B) 심각한 청력 손실이 있는 개인. (C) 심한 청력 손실이 있는 개인.

 

흥미롭게도 청각장애등록 당시의 평균연령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그림4 ). 또한 장애등록부터 보청기 보조금 지급까지의 평균 간격(일)은 관찰 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그림5).

 

[그림4] 2004~2018년까지 새로 등록된 청각장애인의 평균 연령.

[그림5] 청각장애 등록과 보청기 보조금 지급 사이의 평균시간 간격.

 

■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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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청기 제공제도 변경이 연간 청력장애인 등록자 및 보청기 보조금 지급 건수 추이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연간 신규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보조금이 부족한 기간(2004년~ 2014년)에 소폭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보청기 보조금이 대폭 인상되면서(2015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5년 보청기 보조금 대폭 인상에 따라 신규 등록된 청각장애인 중 보청기 보조금을 받는 비율이 85.3%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보청기 채택에 관한 행동을 평가한 최초의 공식 연구입니다. 결과는 현실적인 보청기 제공 정책이 청각 장애가 있는 개인의 재활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난청은 노년층에서 가장 흔한 만성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청이 있는 사람의 수는 2019년보다 56.1% 증가한 20 50년까지 24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난청과 부적절한 청력 재활은 특히 인지 기능 면에서 삶의 질을 여러 면에서 저하 시키며, 난청의 사회적 부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난청 및 그 후유증과 관련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청각센터에서 보청기를 제공하는 것이 관례적인 관리 절차입니다. 노년기에 청력 손상의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보청기의 잠재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청 인구의 제한된 비율만이 현재 보청기 사용을 보고합니다. 미국에서는 난청이 있는 개인의 약 4분의 3이 보청기를 살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양측 중등도 및 심도 난청 환자의 17.4%만이 보청기를 구매했으며, 그 중 약 73%만이 보청기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청 진단 및 관리의 중요성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춤 보청기 한 쌍(양이)의 평균 비용은 2014년에 $2,200에서 $7,000 사이였으며 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보청기 한 쌍의 평균 가격은 2021년에 $4,860였습니다. 보청기 시장은 제한된 수의 회사에 의해 통제되며 보청기의 가격이 다소 높으며 보청기 채택의 첫 번째 장벽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 보장은 보청기 채택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장애인 복지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보청기 5년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005년 34만원에서 2015년 말 113만원으로 3배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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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또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등록된 청각장애인의 중증도 추이를 조사하였습니다. 신규 등록된 청각장애인 중 심도난청을 나타내는 2등급과 3등급의 빈도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개인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심각한 청력 손실(장애 등급 4 및 5)이 있는 경우 증가했습니다(그림2). 새로 등록된 청력장애자의 평균연령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점차 증가하여 그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그림4). 이는 2015년 이전에 많은 노년층이 등록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 장애 등록으로부터 보청기 도입까지의 평균 시간이 큰폭으로 감소해(그림5), 장애 등록의 주된 목적이 청각 장애에 대한 다른 사회적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 도입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보청기 보조금을 확대함으로써 보청기 소비자/환자의 보청기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보청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각 장애인의 섭취를 증가시켰음을 입증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확대에 따라 보청기 보급이 즉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그림3). 하지만, 보청기 채택에는 가격문제 외에도 많은 종류의 장벽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4년마다 보청기 구입을 전면 지원하지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1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낮은 보청기 채택률은 보청기 사용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의 복잡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채택은 성격, 인지된 사회적 가치, 사회적 낙인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보청기 공급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등록된 청각장애인의 연간 추이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인구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한국의 보청기 제공 제도가 확대되면서 청각 장애 등록과 보청기 채택이 극적으로 증가하여 현실적인 보청기 제공이 도입되기 전에 미등록 또는 미처리된 난청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데이터 사용 : KNHIS 데이터베이스는 허가를 받아 사용되었습니다.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해당 저자가 제공합니다.

 

※ 원문출처 : Scientific reports 12,, Article number: 13389 (2022)

<The trend in adoption of hearing aids following changes in provision polic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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