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관리에 관한 바이든의 최근 행정 명령에 대한 논평

최근, 미국 굿모닝아메리카(ABC에서 방송되는 아침tv 프로그램, GMA)에서 보청기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보건복지부에 두 가지 일을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45일 이내에 보청기 비용과 관련된 "가격 횡령 방지" 계획을 발표하고, 두 번째로 12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여 보청기를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소비자와 청력 건강 전문가 모두가 이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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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외거래(처방전 없이 구입)문제

이 행정명령은 FDA(2017년 8월 연방법에서 장외(OTC) 보청기 제조에 대한 규제 범주를 신설하도록 의무화한 것)가 아직 이 같은 제조규정을 제안하거나 발령하지 않았는데도 발령되고 있으며, 2022년쯤이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은 카운터(=계산,판매대)를 통해 청각 장치를 구입할 때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이것이 GMA 이야기의 일부로 언급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감독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FDA의 의무는 OTC 보청기가 "인정된 가벼운(경도) 난청"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GMA 이야기에서 언급된 바이든의 이니셔티브의 보고된 목표는 "심각한 청력 손실"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한 용어들은 대조적일 뿐만 아니라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다양한 해석의 대상이 된다.

 

확실히, 보건복지부는 FDA의 의무사항과 소비자 보호에 있어 FDA의 관련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러한 규제 요건이 확립될 때까지, 일반 소비자에게 장외에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것은 규제되지 않으며, 일부 주에서의 법해석은 불법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보청기와 같다고 주장하는 보청기 또는 제품들은 인터넷을 통해 한동안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어 왔다.  실제로 이들 제품은 2017년 8월 이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품의 제조업체가 FDA에 보청기 의료기기로 등록하지 않는 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보청기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 안전은 청력 건강 공급을 지배하는 주 면허법을 통해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면허법은 제공자가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FDA 등록 청각 장치가 소비자에게 적합하도록 구성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전문 관리 채널을 우회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허가법도 우회한다. 그것이 곧 있을 FDA 규제가 중요한 이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120일 이라는 의무사항도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용의 문제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소비자와 청력 건강 제공자 모두 그것에 쉽게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자.

 

첫째,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보청기 혜택은 없다. 관련 제품의 청각 비용과 많은 청각 관련 서비스는 현재 메디케어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용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량 생산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청각적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 프로그램에서도 여전히 많은 경우에 높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리고 아직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젊은 개인들을 위해, 이용 가능한 보험혜택은 거의 없다. 2019년 소비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청각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구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조치 동기부여 1위는 '보험 가입이 비용의 일부/대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둘째, 높은 비용이 가격 조작의 증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Gouging은 선동적인 말이다. 그리고, 후속 증거 없이, 죄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 없는 사람들을 그리는 넓은 붓으로 사용될 수 있다. 확실히, 청각 건강 제공자가 그러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증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는 드물고 주 면허법은 그러한 사례를 식별하고 소비자를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 제공자 수준에서 가격 하락은 전염병도 아니고 비용 논의 시 지적해야 할 타당한 이유도 아니다.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는 제조사 차원의 구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비록 이것이 GMA 이야기에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제의 다른 보도들은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도 있다.

 

셋째, 가전업체들은 보청기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으며,  그들이 '중도자'를 손가락질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책이라고 분명히 결정했다. 보청기 비용을 정말로 낮추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우회해야 한다고 소비자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주장이다. 이 논쟁은 소비자의 의견에 정면으로 부딪친다.  위의 인용된 소비자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본인 부담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치료를 우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표현하지 않았다. 가전제품 업체의 주장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오늘날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많은 고급 보청기 기술들에 대해 청력 건강 공급자가 제조업체에게 그러한 보청기를 도매로 구입하기 위해 수천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고급 청력 관리/제품 구매에 대한 프로페셔널 서비스 마진은 소비자가 믿기를 바라는 가전 제품 제조업체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적다. 둘째, 수천 달러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청각 문제에 효과적이고 유익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전문 채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고품질 FDA 등록 보청기 제품 옵션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옵션들은 전문 채널을 통한 기기 구매를 매우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전제품 회사들에 의해 간과되고 있으며, 더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찾는 기자들에게는 그저 섹시한 이야기 라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헤드라인이나 이익을 추구하면서 주요 사실을 간과하는 국회의원과 훼방꾼들이 야기하는 모든 혼란 속에서 계속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청력 관리가 근본적으로 건강관리라는 점이다. 그것은 우선 건강상의 문제다. 그리고 그것은 상품 구매의 문제이기 전에 건강상의 문제다. 이것은 청력 손실에 관련된 많은 것을 알고 인정하는 누구에게나 압도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치매, 인지 장애, 우울증, 심혈관 질환, 당뇨병, 낙상 위험 등과 같은 합병증.

 

효과적인 청력 손실 치료에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진단, 당면한 문제를 가장 잘 수용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는 장치를 포함시킬 수 있는 세심하게 조작된 치료 전략, 그리고 후속 치료 지침이 포함된다. 제공된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 및 이점.  전문적인 청력 관리를 받는 소비자들의 그 관리와 제공된 치료에 매우 만족한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다.  이것들은 사실들이다.

 

* Author(저자) : David Smriga (VP Corporate Communications, AUDNET Hearing Group)

* 원문출처 : AU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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