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31년만에 개편되는 장애인 정책 - '장애인 등급제' 폐지

1. 31년 전(1988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 (1~6급) 폐지
:  7월1일부터 경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렿하는 서비스 지원조사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 지원
3. 서비스 단계적 확대
: 7월1일 부터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대상 확대
4.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 누락서비스 발굴, 찾아가는 상담 등 확대,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

보건복지부는 7월1일 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한 1~6급의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차등지원과 장애인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구축' 이라 할 수 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페지 

1.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4~6급)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재심사 또는 복지카드 재발급의 필요는 없다.

 

3.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 확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 단계적 확중

-  건강보험료 : (현행) 1-2급 30%, 3-4급 20%, 5-6급 10%  → (변경) 중증 30%, 경증 20%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 (현행) 1-2급 30%  → (변경) 중증 30%

-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 (현행) 대상자 200명당 1대, 3,197대 → (변경) 150명당 1대, 4,593대 (45% 증가

-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의 단계적 확대 (28개→30개 →36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조사는 7월 1일 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특별교통수단),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장애인연급)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하여 각각 '20년과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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