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로 살펴본 건강보험 평가 결과 - 얼마나 달라졌나?

전 국민 건강 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82.0%(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 39.8%)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30년 동안 전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건강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 개시 당시인 1989년 71.2세였던 국민의 기대수명은 2017년 82.7세로 OECD 국가 평균(82.4세)을 상회하게 되었고, 영아 사망률 및 암사망률 등 다른 보건의료 지표에서도 선진국 수준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동남아시아 국가 다수가 모델로 삼을 정도다. 건강보험을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오바마 케어’를 추진하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높이 샀다. 지난 7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 의료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국민 건강보험은 경제 발전, 민주화와 함께 우리 국민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신화”라고 평가했다.

 

조사 개요
전 국민 건강 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로 2019년 6.4~6.10. (주말·공휴일 제외) 총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95% 신뢰 수준에 표집 오차 2.2%p).

국민 의료비 줄인 비급여의 급여화

과거에는 중병으로 가계가 휘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 치료 비용 부담이 컸던 탓이다. 국민들은 2년간 추진한 보장성 강화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 MRI, CT,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다. 지난 2년 동안 ●선택 진료비 폐지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치매 의료비 국가 책임제 실시 ●치과·한방 건강보험 적용(추나요법, 복합레진 충전 치료, 구순·구개열 치아 교정 등) ●만 65세 이상 어르신 외래 진료 비용 본인부담금 제도 개편 등 비급여 대상이던 많은 부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막대한 진료비로 인한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금액과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이후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개혁 방안을 준비 중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였다.

 

조사 개요
전 국민 건강 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로 2019년 6.2-6.10(주말·공휴일 제외) 총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95% 신뢰 수준에 표집 오차 2.2%p).

 

고령사회 대비한 노인복지제도 긍정 평가

만 65세 이상 국민들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2008년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의 64.7%가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25.0%, 대체로 도움 39.7%)고 평가했다. 치매노인 증가에 대응하고 치매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0%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이 될 것 36.3%, 대체로 도움이 될 것 38.6%)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서도 국민의 68.7%가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 될 것 28.0%, 대체로 도움 될 것 40.8%)이라고 기대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국민들의 의료이용 변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제 1차 정례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차 정례조사에서 실제 병원 이용의 사례 조사한 결과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집중된 최근 1년 이내 의료이용량과 관련해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조사대상자 3070명 중 55.7%가 1년 전과 비슷하게 이용했다고 답했다. 반면, 의료이용이 늘어났다는 응답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27.1%로 의료이용량이 늘어난 이유로 '없었던 질병이 생겨서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으려고'라는 응답이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개요
‘2019년도 제1차 정례조사’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다.
2019년 8.9-8.23 전국 성인 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했다. 만 19세 이상~만 59세 이하는 웹 조사로, 만 60세 이상은 대면 면접으로 이루어졌다(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1.8%).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 가까운 49.8%가 보장성 강화정책의 시행으로 비용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 중증질환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1차 정례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이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대에서 50대로 올라갈수록, 거주 지역 규모가 클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중증 환자 치료라는 대학병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의료전달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적절한 부담, 균등한 보장, 전 국민이 누리는 혜택’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 30년, 새로운 100년의 길을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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