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부터 예정까지 - 정책 종합평가와 진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현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지난 2년 전 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 8월부터 2022년 까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MRI, 초음파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입니다. 건강보험에 2중, 3중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더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2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난 2년간의 다양한 노력에 대하여, 국민의 절반이 넘은 53.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그 중에 가장 잘한 정책으로 많은 돈이 드는 MRI, CT,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습니다. (출처 :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보장성 강화 2주년 국민인식조사 - 2019.6월 실시)

 

하지만, 이상의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의 평가와는 달리 공급자 및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체로 정책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고 환영하지만 세부내용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공급자 단체는 양의계를 제외하고 대체로 반기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양의계에서는 온도의 차이가 있으나 투쟁의 분위기와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만 가속화 할 뿐, 고스란히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우려한데로 건강보험료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메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과, 의료쇼핑 현상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와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확실히 가시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다양한 보장성 대책과 함께 파생될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세부정책이 아쉽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보며, 아래에서 지난 2년간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정리해보고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상 정책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2017.8 ~ 2019.6) : 보장성 강화 2년. 의료비 부담 대폭 감소

큰 돈이 드는 비급여가 사라지거나 건강보험 적용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감소

향후 정책 및 추진 방향 (2019.7 ~         ) : 의료비 걱정 더욱더 걱정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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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한보청기 일산청각센터 031-993-2544 히어링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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